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크셨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별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비교적 상해가 가벼운 피해자들과는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상해 결과가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인 점
•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 및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부각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일상과 생업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피해자별 맞춤 대응과 공탁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