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의 피해자께서 모두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유족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2명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망자가 2명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족분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사고 경위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입증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소명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부각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께서 일상과 생업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유족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측 과실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변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