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가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께는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운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주치상죄의 중한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을 적용할 수 있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임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의뢰인께 실질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되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