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펜션에서 투숙객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시비가 있었던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던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수준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맥주캔을 던진 것이 아니라 시비가 있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 자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직접 노린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투숙객들이나 피해자 누구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자체가 피해자를 직접 겨냥했다는 전제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임을 입증하여 범죄사실이 직권으로 정정되도록 이끌어낸 점
• 투숙객들이나 피해자 모두 실제로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과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점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인 점
•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 점

법원은 피고인이 애초 시비가 있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으나 뒤따르던 피해자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니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