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셨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실형 선고로 인해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항소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심의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전체적인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을 부각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한 점
•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의 당위성을 설득한 점
•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전반적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유리하게 이끈 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쳐,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결과의 차이만큼 의뢰인의 삶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라도, 전력의 구체적 내용과 반성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다투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