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두 건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만 보더라도 수십 회에 걸친 범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적발되어 두 번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오셨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성폭력범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에 이르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양형에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한 점
•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입증한 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피고인의 개인 사정과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한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만을 명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같이 중한 혐의로 다수의 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 역시 개인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