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였던 데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여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과,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추가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 —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재판부가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부존재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사정 주장 — 형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충분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은 3년으로 제한되어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정상을 철저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는 당사자의 향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