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중범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절히 찾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대한 성범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처한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모두에 대해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 —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한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