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이끈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관계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입증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근거로, 성기 삽입 전에 이미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삽입 순간 처음 깨어났다'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수면 자세와 속바지 탈의 경위를 분석하여 완전한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을 비교하여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증인의 법정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성관계 전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진술하며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변론의 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하였고,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성기 삽입 전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삽입 순간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상대방의 수면 자세와 속바지 탈의 과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었을 것으로 보여,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평소 주량과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할 때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증인의 법정 진술(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성관계 전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하였고,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