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블랙아웃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와 함께한 회식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고 신고가 즉시 이루어졌던 정황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혐의 앞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억 소실'이 알코올 블랙아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가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해당 상처가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아닌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성관계 전후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음을 입증한 점
•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한 점
• 의뢰인의 목 상처가 사건 전날에는 없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사진 증거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점
•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단편적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한 번 받게 되면 사회적·법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가 수반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할 제3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