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로 사회복귀 도운 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기소로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조력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자체보다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전과 없음,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온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 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폭넓게 받아들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또한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통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은 점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신상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특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신 경우,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의 조력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공개명령 부과 여부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변론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