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과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선고될 형량의 수위와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인용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법원이 기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추가적인 보안처분 부과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피고인 및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재범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 집행유예 선고 시 법률상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 주장
•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유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나 부착명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맞는 변호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