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실형 선고에 대한 큰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로 피해가 확산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범행의 결과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합의 의지가 있었음을 법원이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점
• 촬영물 미유출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 확산 우려를 불식시킨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한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었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합의 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까지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