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시켜주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는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께서도 사안의 심각성에 당혹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향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쟁점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구속 또는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침입과 촬영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과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들어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죄질이 계획적 범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고, 실형 선고로 인한 신체적 구속이나 직장 상실 등 더 큰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부재를 적극 소명하여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약식명령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낸 점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으나,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