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영업직 회사원으로,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문자메시지 자체만 놓고 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전후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의 성적 표현 여부가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실제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를 단정짓기보다, 고소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양측의 실제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과 의뢰인, 그리고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소 직전까지도 먼저 연락하여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녹취 내용을 제시하여, 진정한 피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태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의 임의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주장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 및 주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기존에 친분이 있던 사이였음을 녹취록으로 뒷받침한 점
• 고소인이 모텔 동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 직전까지 먼저 연락하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점
• 고소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진정한 피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태도가 녹취록으로 드러난 점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이 개입되어 있어 고소의 진정성과 임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점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셨고, 전과 기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관계와 고소 경위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