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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이끌어낸 사례

결과무죄

분야노동

담당이후성 변호사, 조인찬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께서는 손해사정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지점 운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회사 측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거액의 수당을 청구받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회사 경영과 개인 신상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실제 사용 여부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운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근로자들이 수년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기간 근로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수당 청구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또한 부산지점의 업무 특성상 근태 관리가 지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개별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 여부를 직접 통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온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보인 점
  • 근로자들의 해외여행 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차휴가를 실제로는 사용하였음에도 미사용을 전제로 수당을 청구한 정황을 밝혀낸 점
  • 근로자들이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에서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한 모순을 드러내어 청구 내용의 신빙성을 흔든 점
  • 부산지점의 근태 관리가 지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는 업무구조를 밝혀, 의뢰인이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거액의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자분들께서 근로자의 임금·수당 관련 claim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신 경우, 단순히 미지급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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