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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결과승소

분야노동

담당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께서는 큰아버지인 상대방들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들의 근로자로 벌채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 로더 운전 등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해두고 실제 사업 운영과 수익은 모두 가져가면서도, 정작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과 공과금까지 의뢰인이 떠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의뢰인께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부당하게 떠안은 비용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들의 근로자였는지, 그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소모품비·세금 등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명의상으로만 사업자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들의 지시를 받아 벌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였다는 사실관계를 사건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시간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개별직종노임단가를 기본급 산정 기준으로 삼고 근무일수 역시 보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청구금액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및 공과금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내역을 부당이득금계산표 등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 실제 근무 개시 시점을 반영하여 퇴직금 청구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청구원인을 정교하게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반환금 전액인 약 2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들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명확히 정리하여 주장한 점
  • 임금 산정 시 입증이 어려운 실근무시간 대신 객관적 기준(국가통계포털 노임단가, 보수적 근무일수)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인 점
  • 수리비·소모품비·세금 등 부당이득 항목을 세부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한 점
  • 변경된 청구원인을 통해 실제 근무 개시 시점을 반영하여 퇴직금 청구금액을 정확히 재산정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까지 선고되어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실질적인 근로와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실질관계를 입증하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통장 관리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청구금액을 산정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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