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더욱이 입주 직후부터 상대방이 임의로 해당 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마저 취소되는 등, 의뢰인께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의뢰인께서는 민사적 해결은 물론 형사적 책임 추궁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절실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 아니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숨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신탁등기 말소로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불과 두 달 만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세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처럼 경기 악화로 인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계획된 기망행위였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신탁등기 말소로 피해가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선순위채권 과다로 공매절차가 실제로 취소되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그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생활의 전부로 삼았던 사정과,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위협했던 정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직후부터 담보 제공이 이루어진 시간적 근접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애초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한 점
- 신탁등기 말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채권 과다로 공매가 취소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 점
-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를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하여 엄벌을 탄원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무자본 갭투자식 전세사기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입은 19억 원 상당의 피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로서 의뢰인께는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형사적 정의 실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단순한 민사적 분쟁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후의 담보 제공, 세금 체납 등 시간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기죄 입증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