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께서는 거래처인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로부터 약 5억 9천 5백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원고는 거래처가 과거 백지 상태로 작성해둔 채권양도계약서를 수년이 지난 뒤 임의로 보충하여,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에 명백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당혹감을 느끼셨습니다. 거액의 금전지급 의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백지 상태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를 수년 후 보충한 행위의 유효성, 양도대상채권의 특정 여부, 그리고 물품공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원고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안에 명시적인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특약사항'이라는 별도 표제 하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권을 양수하면서도 정작 그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백지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를 무려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임의로 보충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거액의 채권을 양수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근거 계약서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였음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설령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거래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명확한 양도금지특약이 '특약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
- 원고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권을 양수하면서도 그 발생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채권양도계약서의 백지 부분을 약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보충한 경위를 지적하여 원고의 주의의무 懈怠를 부각
- 채권의 성질, 거래 규모, 양도금지특약의 기재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595,764,0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났으며,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거액의 양수금 청구를 당하신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채권양도 경위의 사소한 정황 하나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상담을 요청하시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꼼꼼히 분석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