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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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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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통장이 압류됐다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압류금지 범위와 압류를 푸는 순서압류된 통장이라도 급여·퇴직금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정액, 잔액 250만원 이하의 생계 예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저절로 풀리지 않아서 채권자 취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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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당한 사업주: 처벌불원 합의와 근로감독관 조사, 재판까지의 흐름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퇴직 시 금품 청산·휴업수당·가산임금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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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경정청구 기한 5년과 후발적 사유 3개월: 청구서 내용, 2개월 안에 답이 없을 때와 거부 통지 뒤 불복경정청구는 낸 세금이 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다고 판단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하는 청구입니다.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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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진단서 2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폭행·상해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진단 주수별로 정해진 합의금이나 형량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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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 비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합의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 채권자목록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절차입니다. 확정 방식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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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수관계인세금 범위 표: 친족 4촌 혈족·3촌 인척,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와 세법별 차이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고 본인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친족은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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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과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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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빚과 보증인, 재산에 생기는 변화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빚의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됩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는 면책 뒤에도 남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도 그대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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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리해고 요건 4가지와 50일 전 통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자가 다툴 수 있는 지점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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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양도세불복 쟁점: 1세대 1주택 판정, 환산취득가액과 가산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추계와 소득 귀속양도소득세 불복은 대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세대 구성, 주택 수, 2년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과 취득가액·필요경비 인정에서 갈리고, 종합소득세 불복은 추계과세와 소득 귀속에서 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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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피·스웨디시를 이용했다가 단속됐다면 처벌받나요? 성매매 이용자 처벌과 출석요구 대응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되고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단속된 업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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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폐업 절차를 밟기 전에 확인할 것법인청산은 회사를 해산한 뒤 청산인이 채권을 거두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을 접는다고 신고하는 일이어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