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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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 2026년 9월부터 처벌이 5년으로 올랐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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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이사하고,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의가 있으면 2주 안에 소송으로 전환),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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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신고 뒤 내려지는 접근금지 조치 3단계, 종류·기간·위반 시 처벌 한눈에스토킹이 신고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 등,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접근금지는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가 내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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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 단순 흡연 초범, 많이 틀리는 5가지 (처벌·검사·이수명령까지)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이라도 2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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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폭 조치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1호~9호)에 불복하는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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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날짜는 언제부터 세고 그 뒤 기한은 어떻게 이어지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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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소송과 같이 할까 따로 할까? 법원·절차·책임 비교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어느 쪽이든 배우자와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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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많이 틀리는 6가지, 법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의 정기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필요하면 최대 5년)이며, 면책을 받아도 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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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상속세 신고를 빠뜨리거나 적게 했을 때 가산세,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적게 신고하면 10%(부정행위는 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고지 전 하루 0.022%, 고지 뒤 미납 시 3%와 월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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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를 낸 직후 가해 운전자가 해야 할 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뺑소니가 되는 경우 포함)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려 준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람이 다쳤는데 이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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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강제집행 수단 5가지 비교 (2026년 생계비계좌 반영)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재산을 찾고 압박할 수 있고, 찾은 예금·급여는 압류 후 추심명령으로 받아 오되, 월 250만원까지의 급여와 생계비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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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말고도 따라붙는 처분 6가지, 기간과 예외까지 한 표로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이면 10년),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500시간 이내의 이수명령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고,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