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기망 고의와 변제 능력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이를 숨기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되고 차용 당시의 재산·소득과 차용 목적, 이후의 변제 노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 고소를 받았다면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갚지 못한 것 자체는 민사 책임이고 사기는 빌릴 때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입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오른 법정형이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기와 민사 문제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차용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살피는 사정 | 사기로 볼 방향 | 민사로 볼 방향 |
|---|---|---|
| 차용 당시의 재산·소득 | 이미 빚이 재산을 넘어 갚을 방법이 없었음 |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짐 |
| 빌린 목적 | 사업·투자 같은 명목이 거짓이었음 | 말한 목적에 실제로 돈을 썼음 |
| 기존 채무와 담보 | 다른 빚이나 담보 상황을 숨김 | 다른 채무를 알렸거나 담보를 실제로 제공 |
| 빌린 뒤의 행동 | 연락 두절, 재산 처분, 변제 약속의 반복적 파기 | 일부 변제, 변제 계획 제시, 연락 유지 |
한 가지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도 사정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조사 전에 빌린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진술은 차용 당시의 변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계약서, 빌릴 때 주고받은 메시지
- 입출금 내역: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소득 자료: 빌릴 때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
- 변제 내역: 일부 상환, 변제를 위해 한 노력
사기죄는 합의로 처벌이 면제되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0조).
돈을 빌린 시점이 오래전이어도 시효 안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갚지 못한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따로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의 기한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8조, 제347조, 제354조 (시행 2026. 11. 13. 기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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