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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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상속세불복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재산 평가: 시가로 보는 가액, 감정가액 다툼, 준비할 자료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매기고, 평가기간(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있었던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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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연대보증·세금·임금체불·파산범죄법인이 파산해도 회사 채무가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은 파산이나 회생계획으로 줄지 않고,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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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간이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액영업소득자 요건과 일반 법인회생과 다른 점간이회생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법에는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생과 달리 관리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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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재해 발생 직후 사업주가 할 일: 작업중지, 노동부 보고, 현장 보존과 조사 대응 순서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제54조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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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인세불복: 세무조사 뒤 대표 인정상여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과 대표가 기한별로 할 일법인 세무조사에서 법인 소득에 더해진 금액은 돈이 간 사람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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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기준과 법인파산 예납금이 달라지는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321호, 2024. 10. 11. 개정) 기준으로 법인파산 비용 중 법원 예납금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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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회생절차의 신청·개시·인가 단계법인회생 절차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이후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결의를 거쳐 인가하는 순서입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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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경정처분 취소, 세금이 다시 고쳐 부과됐을 때 무엇을 다투나: 증액경정·감액경정과 불복기간 기준세금을 늘리는 증액경정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므로, 증액경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감액경정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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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배당·종결까지 단계와 법인파산 기간법인파산 절차는 이사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와 예납금을 내면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를 확인하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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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면 합의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12가지 유형과 종합보험·중상해 예외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무면허 같은 12가지 중과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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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 손해배상,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공제되는 금액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어도 회사나 제3자의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위자료와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일실수입·치료비 차액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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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비상장주식 세금: 양도세율과 대주주 기준, 증여·상속 때 평가 공식, 평가 분쟁에서 다투는 것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대주주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이고,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