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다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압류금지 범위와 압류를 푸는 순서
압류된 통장이라도 급여·퇴직금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정액, 잔액 250만원 이하의 생계 예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저절로 풀리지 않아서 채권자 취하,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변제,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풀어야 합니다.
통장 압류 통지를 받은 은행은 그 계좌의 출금을 막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법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도록 압류금지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범위를 알면 되찾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은 급여·연금의 일부, 퇴직금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 일부,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 돈의 종류 |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 | 근거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 2분의 1.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상한은 시행령에 따로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 퇴직금 | 2분의 1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보장성 보험금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 등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
| 생계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 예치금이 있으면 그만큼 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예치금 | 압류하지 못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
같은 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종류의 돈(부양료, 구호 수입, 급여 등 제1호부터 제7호)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압류를 푸는 방법
푸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채권자와 합의해 압류를 취하받는 방법,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빚을 갚는 방법,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 합의 후 취하: 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하면 풀립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약속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 압류명령 취소·범위 변경: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변제: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까지 갚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해 사건이 끝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본문).
압류는 얼마 지나면 저절로 풀리나요?
민사집행법의 채권압류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취하하거나 법원이 취소해야 풀립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하면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공탁이나 추심이 끝나 배당이 이뤄지면 돈이 채권자에게 나가므로,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돈이 있다면 그 전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걸린 압류는 체납처분이어서 해제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와 청구금액, 그리고 통장에 든 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합의를 시도할지 법원에 신청할지가 정해집니다.
- 누가 어떤 근거로 압류했는지: 법원 사건번호와 채권자, 청구금액이 적힌 압류명령 송달서
-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성격: 급여, 퇴직금, 연금, 보험금, 생계비계좌 여부
- 압류한 채권자 말고 다른 빚이 얼마나 되는지: 빚이 여럿이면 한 사람과의 합의로는 끝나지 않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제248조 (시행 2026. 11. 13. 기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15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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