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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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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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양육비 선지급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2회 이상 미지급 때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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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보다 줄이거나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재산 가치만큼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남은 변제액을 한꺼번에 갚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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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폐업세금·법인청산세금 확인 순서: 남은 재고 부가세, 폐업 다음 달 25일, 청산소득 신고 3개월폐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폐업일에 끝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남은 재고·비품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과세됩니다. 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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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나누는 기준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빚 10억원·담보 빚 15억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고, 재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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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면허취소, 측정 뒤 술을 더 마신 경우까지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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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진행 순서: 이유서·답변서, 조사, 심문회의, 화해까지 기한과 준비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관이 신청인 이유서와 회사 답변서를 주고받게 합니다. 심문회의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열어야 하며 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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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기준: 10년 기준, 수치별 법정형, 면허 결격 2년과 방지장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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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2차 납세의무 4유형 비교: 청산인·출자자(과점주주)·법인·사업양수인의 기준일과 책임 한도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부족액을 관련자에게 물리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은 청산인 등,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네 유형을 둡니다. 유형마다 판단 기준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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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조사 전 확인할 권리와 준비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서를 읽고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해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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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무조사 대응, 장부·서류 일시보관 요구를 받았을 때: 동의 요건과 14일 반환 요청, 조사범위 확대 제한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이유로 장부·서류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납세자 쪽이 스스로 낸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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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아빠가 이길 수 있나요?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과 준비할 것아빠라서 불리하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를 정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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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으로 일했다면? 사기 공범·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과 고의 판단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