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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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회사 조사에서 소명할 것과 징계를 다투는 방법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지목된 사람이 일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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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법 체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개별 세법·조세범 처벌법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조세법은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위에서, 국세 공통 규칙은 국세기본법,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 세목별 과세요건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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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나모발검사 양성은 일정 기간 안에 마약류 성분이 몸에 들어갔다는 강한 증거가 되지만, 언제·어디서·몇 번 투약했는지까지 바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사 대상 성분과 검출 구간, 검체 채취·보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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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행 중인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과 운행 중의 범위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택시·버스 등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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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연대납세의무 유형 표: 공유물·공동사업·법인 분할·상속인·증여자는 어디까지 함께 내나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세금 전부를 각자 낼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이 내면 나머지도 면하는 관계입니다.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정해진 한도가 없고, 법인 분할은 승계한 재산가액,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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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따지는 요소와 준비할 자료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나이·건강·부양 같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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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두 죄의 관계, 면허 결격, 2026년 10월 바뀐 조건부 면허면허 없이(정지 중 포함) 술에 취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이면 판례상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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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 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도 들어갈까: 못 받은 연장·야간수당 다시 계산해 청구하는 순서대법원은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뺐습니다.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이나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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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채권 배당 순서: 경매·공매에서 세금과 저당권·전세보증금·임금 중 누가 먼저 받나경매·공매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지만, 매각 절차 비용,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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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 폐지 뒤 달라진 점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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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1~10호, 촉법소년 나이와 장래 영향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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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라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정말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