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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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심사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칠까: 이의신청 선택 기준, 결정 뒤 기간 계산,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세금 불복에서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30일(의견서에 항변하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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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립 요건, 처벌, 이득액 5억·50억 가중과 피해 회복업무상횡령은 업무로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업무상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둘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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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범칙조사가 끝난 뒤 세 갈래: 통고처분·고발·무혐의, 15일 이행 기간과 이행하면 생기는 효과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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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빚 한도, 소득 조건,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확인하기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있는 빚 15억원·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월 변제금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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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와 2026년 10월 바뀐 점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변호인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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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실질과세원칙: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누가 세금을 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확인 순서세금은 서류상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 내용으로 계산하고, 제3자를 거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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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전과가 남는지, 기록은 몇 년 가는지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만 보존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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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고소와 함께 할 가압류, 배상명령, 범죄피해재산 환부투자사기 피해금은 고소만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회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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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무변호사와 세무사가 맡는 일, 세금 사건 단계별 정리: 세무조사·범칙조사·불복·조세소송·형사세금 신고와 장부 작성 대행은 세무사가 맡고, 세무조사 참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조세소송의 소송대리인과 고발 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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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폭 기록, 생활기록부에 몇 년 남나요? 1~9호별 보존기간과 졸업 전 삭제 조건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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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생계형 감경 요건과 110일 정지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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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 숙려기간 1개월·3개월, 법원 확인 뒤 3개월 안 신고, 준비 서류와 양육 협의서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