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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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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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심판 결정 4가지(각하·기각·인용·재조사)와 결정 뒤 할 일: 결정기간 90일, 재조사 뒤 불복, 소송 기한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각하·기각·인용·재조사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인용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해 처분청이 결정 취지대로 즉시 처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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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허위 신고의 기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되는 이유, 자백·자수 감면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같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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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의 차이: 처벌·가산세 4%와 2%·매입세액 불공제허위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거래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고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나뉩니다. 가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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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 사실 적시와 공연성,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처벌과 공소시효 비교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모욕죄는 사실 없이 욕설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하고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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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실효·취소 요건, 앞의 형까지 사는 경우와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과 새 사건의 형을 모두 집행받습니다(형법 제63조). 새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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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시효 기간과 정지·배제 특례: 법정형별 기간표, 해외 도피·공범 기소 때 시효가 멈추는 경우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 상한으로 정해져 사형 25년, 무기징역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이나 벌금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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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신청 요건과 절차: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담보 제공, 집행 2주, 본안소송 제기 기간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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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 생기는 시점, 순위 정하는 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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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인지대 10분의 1, 이의신청 2주,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지급명령은 돈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장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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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소송(과세처분 취소소송) 진행 순서: 전심절차부터 대법원까지 피고·관할·기간·집행정지조세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지한 세무서장 등 처분청을 피고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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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용증명 효력과 보내는 법: 소멸시효 6개월, 계약 해제·갱신 거절 통지, 작성 요령과 3년 보관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만들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갚으라는 최고로 보내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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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30일, 판결, 항소 2주, 소액사건과 인지대 계산까지민사소송은 소장을 내면 시작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