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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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수치·횟수별 처리기준, 감경 제한, 당연퇴직까지(2026년 10월 기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습니다. 처음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이나 측정 불응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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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자리 신체접촉으로 고소당했다면: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초범 벌금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술자리 신체접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접촉이면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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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까, 고지 뒤 불복으로 갈까: 사건별 선택 기준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청구한 부분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지가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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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경찰과의 몸싸움·욕설,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와 처벌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고, 여럿이 위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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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 반환청구 1년·10년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바뀐 반환 방식까지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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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는 언제 성립하고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폭행·협박의 정도, 준강간·유사강간, 가중처벌까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으로 같은 형이 적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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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체불 처벌,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제43조)과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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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해행위취소소송, 세무서가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되돌릴 때: 요건·1년과 5년·받은 사람의 대응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징수를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싸게 넘기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 그 재산을 체납자 앞으로 되돌립니다. 소송은 취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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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혼인 중 쌓인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에서 나누고,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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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 소송 증거, 카톡 캡처·녹음·위치추적: 써도 되는 것과 처벌받는 것배우자 휴대전화에 보이는 대화를 캡처하거나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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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차이, 면허 결격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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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3개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록 열람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송치받은 검사도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