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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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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가 갚을 금액을 가릅니다

개인회생에 법이 정한 변제율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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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몇 %를 갚느냐"는 법이 숫자로 정해 둔 값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과,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에 해당하는 청산가치 두 가지가 갚을 금액의 바닥을 만듭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되고(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지 않았을 때와 낸 때를 나눠 요건을 둡니다. 이의가 없으면 표의 첫 줄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가됩니다. 이의가 나오면 둘째 줄 요건이 더해집니다.

구분인가 요건근거
이의가 없을 때법률에 적합,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 인가 전 비용 납부,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이의가 있을 때위 요건에 더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총변제액이 최소액 이상(개인회생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3천만원 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가용소득 계산 방법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금액이 변제에 투입되는 돈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더하는 것: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같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빼는 것 하나: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 빼는 것 둘: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를 종합해 법원이 정함
  • 빼는 것 셋: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과 보존에 필요한 비용

가정해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월 가용소득이 50만원으로 산정되고 변제기간이 36개월이면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가용소득이 늘어나면 총변제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숫자는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입니다. 총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상황결과
가용소득의 변제기간 합계가 청산가치 이상3년 안에서 변제계획 인가 요건 충족
합계가 청산가치에 못 미침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려 맞추거나 총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고쳐야 함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처럼 파산하면 처분될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재산의 평가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확정되면 변제한 것을 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1항·제2항).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소득이 줄어 끝까지 못 갚게 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며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이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제624조, 제625조 (시행 2026. 11. 13. 기준)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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