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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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 위반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와 처벌, 공소시효 특례, 신상정보·취업제한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 목적 대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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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확인학교폭력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건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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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별 처벌 표: 조세포탈·세금계산서·명의대여 형량, 특가법 가중과 공소시효조세범처벌법은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위반 유형마다 형을 따로 정합니다. 조세포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3억원 이상이면서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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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구속되나요? 구속 기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차량 몰수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는지를 보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는데, 반복된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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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20일 전 통지, 연기 신청,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할 일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목·기간·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사업상 큰 손실이나 부도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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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과 압류는 언제부터 멈추나요? 신청·중지명령·개시결정 단계별 정리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강제집행·추심이 멈추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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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조정, 가사조사, 판결 확정 뒤 신고까지협의이혼이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대개 조정부터 열리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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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순서로 나눕니다 (기여분·특별수익 2026년 개정 포함)공동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하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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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서 확인할 것민사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개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돈으로, 신호위반 등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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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동현관문 잠그고 수도 끊는 이웃, 재물손괴·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SBS 궁금한 이야기 Y(2026. 10. 9. 방송)에서 빌라 1층 소유자가 공동현관문을 잠그고 수도를 끊으며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 사연에 신정우 변호사가 자문한 내용입니다. 재물손괴·수도불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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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챙겨야 할 청구 기한, 손해배상·보험금·가불금은 모두 3년이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와 가불금 청구권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내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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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4가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여러 임차인의 피해 발생이나 우려,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