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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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건을 직접 맡아 온 프런티어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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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범 전력과 재발 방지 자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음주운전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과 재범 전력·사고 여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조사와 재판 전 준비할 자료부터 선고 후 지켜야 할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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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7가지와 소멸시효 10년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 빌려준다는 취지의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 대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상인 간은 원칙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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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고 무엇을 정하나요? 신고부터 조치 1~9호 통보까지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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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재심사청구 90일·행정소송까지 순서와 기한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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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상간자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가 있음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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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그대로 둘까? 7일 안에 따져 볼 것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에서 징역 등)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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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주의점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기 어려우므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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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인가요? 대법원이 밝힌 "지속적·반복적"의 기준 (2026년 4월 판결)스토킹범죄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지속적",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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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사건, 변호인은 언제부터 무엇을 하나요?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신상정보 등록까지 단계별 정리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경찰의 출석요구 단계부터 조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잡고, 조사 중에는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소 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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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비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이유빚이 많은 상속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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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에 대해 많이 틀리는 5가지 (혼인·출산 1억 공제 포함)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은 이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공제되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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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지하철 추행, 죄명마다 법정형이 이렇게 다릅니다추행 범죄는 상황과 피해자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 법정형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