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 취소, 세금이 다시 고쳐 부과됐을 때 무엇을 다투나: 증액경정·감액경정과 불복기간 기준

세무서가 이미 확정된 세금을 늘려 다시 고지하는 증액경정을 하면,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므로 증액경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반대로 세금을 줄이는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일 뿐이어서, 다툼의 대상과 불복기간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감액경정은 줄어든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의 뜻과 효력

경정은 신고나 결정으로 이미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다시 고치는 처분입니다. 세액을 늘리면 증액경정, 줄이면 감액경정이라고 하고, 세무조사 뒤의 추가 고지나 불복 결과에 따른 세액 조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은 경정이 앞서 확정된 부분을 흔들지 않도록 정합니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같은 조 제1항), 감액경정은 줄어든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당초 세액을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납부나 징수 절차가 경정 때문에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액경정을 받았을 때

대법원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고,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불복에서 납세자는 늘어난 부분뿐 아니라 당초 처분에 있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불복기간은 증액경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안에 당초 처분도 함께 다투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중에 증액경정이 나오면 처분이 바뀐 것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 취지나 원인의 변경을 신청하고, 바뀐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
• 신고를 했던 납세자는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으로 한정)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감액경정을 받았을 때

대법원 판례는 감액경정을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은 세액을 다툴 때 대상은 감액경정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고, 불복기간과 전심절차를 지켰는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고지받은 뒤 세무서가 직권으로 3천만원을 감액했다면, 남은 7천만원은 당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세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일부가 감액되면 줄어든 부분은 다툴 이익이 없어지고 남은 부분으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상황별로 다툴 대상과 기간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과의 차이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의 취소는 과세관청이 먼저 한 처분을 납세자가 다투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반대로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며 줄여 달라고 먼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는 등 나중에 생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거부 통지는 그 자체가 처분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고, 심사·심판 결정을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갑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부과처분 취소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 근거를 대야 하지만, 경정청구 거부를 다툴 때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다는 자료를 납세자 쪽에서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의 기한과 요건은 경정청구 FAQ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56조, 제61조, 제68조 (시행 2026. 10. 2.)
• 행정소송법 제22조 (시행 2026. 5. 1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증액인지 감액인지와 당초 고지일부터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