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기준과 법인파산 예납금이 달라지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321호, 2024. 10. 11. 개정) 기준으로 법인파산 비용 중 법원 예납금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입니다. 동시폐지 사건은 인터넷 공고로 진행하면 예납금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파산재단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돈은 예납금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2024. 10. 11. 개정)에 따르면 부채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이면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못 미쳐 동시폐지로 끝나는 사건은 인터넷 공고로 진행하면 예납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원 예납금만 다루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상담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구간별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채총액 | 예납기준액 |
|---|---|
| 동시폐지 사건 | 불필요(인터넷 공고 시)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출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별표 1]입니다(원문 PDF). 수원, 부산 같은 다른 회생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파산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제303조).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위 표의 금액은 기준액이고 파산재단의 규모, 절차에 걸릴 기간, 채권자 수 등을 보고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채총액에서는 미발생 구상채무처럼 다른 채무와 겹치는 중복 채무를 뺍니다. 보증이 얽힌 회사는 무엇을 중복으로 보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도 5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댈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제317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이런 동시폐지 사건에서 인터넷 공고로 진행할 때 예납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재산 상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회생은 파산과 달리 사건의 대소를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제39조 제2항). 간이회생은 실무준칙 제201호 [별표 1]에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표가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 총액 | 간이회생 예납금 |
|---|---|
| 10억 원 이하 | 400만~500만 원 |
|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500만~600만 원 |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600만~800만 원 |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800만~1,000만 원 |
일반 법인회생은 준칙에 고정된 표가 없어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진로제시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신청서에 적혀 있으면 조사위원 보수를 뺀 절차비용만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202호 제3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최근 재무상태표의 부채총액과 그중 중복 채무의 범위
- 남아 있는 재산과 현금(예납금을 낼 자금이 있는지, 동시폐지 가능성이 있는지)
- 관할 회생법원과 그 법원의 예납 기준
-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 절차로 가는지(예납금 구조가 서로 다름)
자주 묻는 질문
부채가 100억 원을 넘으면 예납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표로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이 1,500만 원 이상입니다.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아 가감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신청 때 법원이 안내합니다.
예납금 말고 법원에 따로 내는 비용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실무준칙의 예납금입니다. 그 밖의 비용은 확인된 기준이 없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으며 신청 때 법원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예납금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별개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절차 비용으로 정한 금액이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상담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제309조, 제317조(법인파산), 제39조(회생 비용 예납)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2024. 10. 11. 개정) [별표 1], 제201호 [별표 1], 제202호 제3조 (slb.scourt.go.kr 원문)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출신)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감수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은 회사의 재산, 채무,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 4문항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상담 010-200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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