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액영업소득자 요건과 일반 법인회생과 다른 점
간이회생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법에는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생과 달리 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않고 가결 요건도 완화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자산 또는 부채 10억 원 이하일 때 400만~500만 원입니다.
간이회생 조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소득처럼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일 것,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것입니다(제293조의2). 기준 금액은 법에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채무가 50억 원 안팎인 회사는 신청 전에 시행령의 현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인 없이 대표자가 계속 경영하는 간이한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영업소득자이면서 신청 당시 채무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수입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제293조의2 제1호 |
| 소액영업소득자 |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 | 제293조의2 제2호 |
| 회생절차개시 원인 |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제293조의5 제1항, 제34조 제1항 |
| 기각사유 없음 | 비용 미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42조 |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서면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그 산정 근거,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과 영업 내용·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제293조의4 제3항·제4항). 신청서에는 간이회생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일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뜻이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뜻이 없다고 밝히면 요건을 못 맞춘 신청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있다고 밝히면 일반 회생으로 개시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함께 받습니다(제293조의5 제2항).
일반 법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관리인 선임, 조사 방식, 가결 요건, 종결 시기가 다릅니다. 간이회생은 대표자가 계속 경영하기 쉽고 절차가 짧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간이회생 | 일반 법인회생 |
|---|---|---|
| 관리인 |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제74조 제2항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가능(제293조의6) | 대표자 선임이 원칙이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외. 중소기업은 불선임 가능(제74조) |
| 조사 |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 가능(제293조의7) | 조사위원이 조사 |
| 회생채권자 조 가결 |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제293조의8) |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제237조 제1호) |
| 종결 |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인가 후 2개월 안에 종결이 원칙(제201호 제13조) |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제283조) |
| 예납금 | 자산 또는 부채 총액별 표 있음 | 준칙에 고정 표 없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에 따르면 간이회생은 채권자협의회를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원문 PDF). 이런 준칙 내용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자산 또는 부채 총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400만~500만 원이고 총액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 자산 또는 부채 총액 | 예납금 |
|---|---|
| 10억 원 이하 | 400만~500만 원 |
|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500만~600만 원 |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600만~800만 원 |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800만~1,000만 원 |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총액이 기준이며(실무준칙 제201호 [별표 1])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신청한 뒤 조건을 못 맞춘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293조의5 제3항).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회생절차로 속행할 수도 있고 그동안의 처분과 행위도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총채무는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소득자는 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도 포함됩니다. 법 조문도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 사항과 단서 요건(신청 전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실)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93조의4).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가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제293조의6 제2항).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같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신청서에 일반 회생을 신청할 뜻이 있다고 밝혀 두었다면 간이회생은 기각하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함께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제293조의5 제2항 제2호). 뜻이 없다고 밝히면 기각만 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2조, 제74조, 제237조, 제283조, 제293조의2~제293조의8 (2026. 11. 10. 확인, 소액영업소득자 금액을 정한 시행령은 대조하지 않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별표 1]·제13조 (slb.scourt.go.kr 원문)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출신)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감수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은 회사의 재산, 채무,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 4문항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상담 010-200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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