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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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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폐업 절차를 밟기 전에 확인할 것

법인청산은 회사를 해산한 뒤 청산인이 채권을 거두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을 접는다고 신고하는 일이어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빚이 남은 회사의 법인폐업 절차는 파산 검토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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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은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인이 채권을 거두고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접는 세무서 신고여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법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 중 회사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제1항). 폐업이나 청산을 알아보다가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라면 법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폐업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세무서 폐업신고에서 시작해 해산, 청산인 선임, 채권자 최고, 변제와 분배 순으로 이어집니다. 폐업신고는 세무 절차일 뿐이고 법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단계내용근거
폐업 신고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신고. 세무상 사업 종료일 뿐 법인은 그대로 존속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해산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하고 파산선고도 해산 사유상법 제517조, 제227조 제5호
청산인 선임해산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달리 정할 수 있음상법 제531조 제1항
채권자 최고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2회 이상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아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상법 제535조
변제와 분배신고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제 못 함. 채권 추심, 재산 환가, 채무 변제 뒤 잔여재산 분배상법 제536조, 제254조 제1항

채권자 최고 단계에만 2개월 이상이 들어서 법인청산은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35조 제2항).

빚이 남아 있는 회사도 법인청산을 할 수 있나요?

청산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회사의 절차이므로 빚이 자산보다 많으면 맞지 않습니다. 청산 중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93조 제1항, 상법 제542조 제1항·제254조 제4항) 관재인에게 사무를 넘기면 임무가 끝납니다(민법 제93조 제2항). 청산인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제295조 제2항) 해산 뒤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기 전이면 가능합니다(제298조). 청산 중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폐업신고만 하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해산과 청산 또는 파산을 거치기 전까지 존속하므로 대출금, 거래처 대금, 체납 세금 같은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법인 명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고 소송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있는 회사가 이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나눠 주면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족한 세금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임금과 퇴직금도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근로기준법 제36조) 폐업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청산은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 회사가 쓰고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회사가 씁니다. 진행하는 사람과 남은 재산의 쓰임도 다릅니다.

구분법인청산법인파산
대상채무를 갚을 수 있는 회사지급불능, 법인은 부채초과도 포함(제305조, 제306조)
진행하는 사람청산인(보통 이사)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제355조)
남은 재산채무를 갚은 뒤 주주에게 분배채권자에게 배당(제505조)
주된 근거상법의 해산·청산 규정(제517조, 제531조 등)채무자회생법의 파산 규정

청산에서 파산으로 바꿔야 하는 신호

  • 자산을 모두 팔아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이 장부로 확인되는 경우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
  • 체납 세금과 미지급 임금이 자산을 넘는 경우
  •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큰 경우(법인 절차가 끝나도 보증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 4문항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하면 법인의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접는다는 신고일 뿐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법인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빚을 정리하려면 변제하거나 법원 절차(회생 또는 파산)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주식회사는 해산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을 시작한 뒤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회사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2항)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제1항).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95조, 제298조, 제305조, 제306조, 제355조, 제505조
  • 상법 제227조, 제254조, 제517조, 제531조, 제535조, 제536조, 제542조, 민법 제93조, 국세기본법 제38조, 근로기준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2026. 11. 10. 확인)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출신)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감수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은 회사의 재산, 채무,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 4문항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상담 010-200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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