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빚과 보증인, 재산에 생기는 변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빚의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됩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는 면책 뒤에도 남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도박·낭비나 허위 서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에서 빚이 없어지는 시점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남고 누가 영향을 받는지를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때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 파산선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선고.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면책결정 |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제4항 |
| 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556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
- 조세: 국세와 지방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에게 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보증인이 있는 빚은 따로 봐야 합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에게 가진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제567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이 있다면 파산 뒤 그 가족이 갚게 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허위 서류를 냈거나 도박·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사정을 보고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 불허가 사유 | 내용 |
|---|---|
| 허위 제출·진술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였거나 과대한 채무를 짐 |
| 신용거래 사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 파산범죄 | 재산 은닉, 장부 부실 기재 등 사기파산죄 같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허가가 확정된 날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 의무 위반 | 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부실하게 적는 행위는 불허가 사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기파산죄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1항).
파산선고 뒤 재산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제383조).
면제재산은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정합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안의 일정 금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이 대상이고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해야 합니다(제383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제484조) 채무자는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우편물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 제한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 직종별 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해당 직업 법령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지, 복권으로 풀리는지는 직종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카드 이용 기록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파산법의 조문으로 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고려할 사람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면책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다릅니다(앞의 7년과 5년).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83조, 제484조,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제567조, 제574조, 제650조 (시행 2026. 11. 13. 기준)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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