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요? 항소 7일, 항소이유서 20일과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1심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이 짧아서 기한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일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은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제343조 제2항).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9조).
| 단계 | 기한 | 근거 |
|---|---|---|
| 항소장 제출 | 판결 선고일부터 7일(1심 법원에 제출)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
| 소송기록 접수통지 |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 | 제361조의2 제1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항소법원에 제출) | 제361조의3 제1항 |
| 상대방 답변서 |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 제361조의3 제3항 |
| 항소이유서를 안 낸 경우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힌 때를 빼고 결정으로 항소기각 | 제361조의4 제1항 |
항소심에서는 어떤 이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률 위반, 사실의 오인, 형의 양정 부당이 대표적인 항소이유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직권으로도 살필 수 있습니다(제364조 제1항·제2항).
| 항소이유 | 내용 |
|---|---|
| 법령 위반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
| 사실의 오인 |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침 |
| 양형부당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음 |
| 이유 불비 | 판결에 이유가 없거나 이유가 서로 모순됨 |
| 판결 후 사정 변경 |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있음 |
항소이유서에는 어느 부분이 왜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기록만 보고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제364조 제5항).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형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막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는지는 항소 직후 기록을 열람해 확인하면 됩니다. 항소심이 1심 형을 유지할지, 바꿀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1심 선고 이후에 생긴 사정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 챙길 자료
판결서와 1심 기록, 1심 이후에 생긴 사정을 모아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쓸 내용이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 판결문: 선고 직후에는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 듣기 때문에 판결서를 받아 항소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 1심 기록: 증거조사 내용, 피해자 진술, 증인 신문 내용을 확인합니다.
- 1심 이후에 생긴 사정: 합의 성사, 피해 변제,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자료는 양형에서 새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여부: 구속 상태라면 기록 접수통지 후 검사가 14일 안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제361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1조의5, 제364조, 제368조 (시행 2026. 11. 13. 기준)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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