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2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폭행·상해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
진단 주수별로 정해진 합의금이나 형량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와 처벌 의사, 가해자의 사정을 보고 협의합니다.
"2주 진단"이나 "3주 진단"은 의사가 예상한 치료 기간입니다. 이 숫자에 맞춰 합의금이 정해지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와 사건의 성격이 금액을 가릅니다.
상해진단서 주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에는 진단 주수별 합의금도 주수별 형량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를 보고 정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이지 형량을 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같은 2주 진단이어도 폭행의 수단과 경위, 다친 부위, 전력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합의의 효과 |
|---|---|---|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 제1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260조 제3항)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제51조 제4호) |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상해한 경우는 법정형이 달라서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신체를 해쳤다면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 치료비: 이미 낸 병원비와 약값,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 휴업손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위자료: 맞은 경위, 다친 정도, 후유증 가능성, 가해 후 태도를 보고 정하는 정신적 손해
- 형사 쪽 고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가해자의 전력과 반성 정도
서로 다친 쌍방 사건이라면 각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므로 합의서도 쌍방이 서로 작성해야 한쪽만 처벌불원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형법 제21조 제1항) 먼저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처벌불원 문구, 합의금 총액과 지급 방법, 이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범위, 후유증이 생겼을 때의 처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합의 뒤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처벌불원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피해자의 서명·날인
- 금액과 지급: 총액, 지급일, 계좌이체 내역을 남길 수 있는 방식
- 민사 청구의 범위: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해 이후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지, 후유증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확인: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서명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을 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요구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지급 의사와 제안한 내용을 자료로 남기고 법원이 인정할 손해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거나 소문내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1조, 제51조, 제257조, 제260조 (시행 2026. 11. 13. 기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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