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형이 2배까지 가중되고 집행유예도 막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되고 그 죄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금고 이상 판결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누범은 같은 죄를 다시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 3년을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가중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범입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 앞선 형이 금고 이상: 징역이나 금고여야 하고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됨: 형을 마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뒤여야 합니다.
- 그 후 3년 안: 새 범행 시점이 이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 새 범죄도 금고 이상에 해당: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가 포함된 죄여야 합니다.
누범 기간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의 집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경우와 가석방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의 기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앞선 형의 상태 | 누범 기간 계산 |
|---|---|
| 형기를 마치고 석방 | 형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
| 가석방 | 가석방이 취소·실효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형법 제76조 제1항) |
|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 경과 |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형법 제65조) |
| 벌금형 |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누범 대상이 아님 |
집행 종료일은 석방일 기록과 형집행 관련 자료로 확인하고 3년 안에 들어가는지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누범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제35조 제2항). 하한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5년인 죄는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2배까지라는 것은 상한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선고형이 2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형은 범행 경위와 앞선 전과,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사정이 정합니다.
누범 기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제한은 판결 확정 후 복역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범한 죄까지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누범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
판결문과 석방 기록, 범죄경력 회보서 세 가지로 누범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3년 안에 들어가는지 날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 판결문: 주문에 징역·금고가 적혀 있는지, 집행유예 여부
- 석방 관련 자료: 만기 출소인지 가석방인지, 날짜
- 범죄경력 회보서: 이전 전과의 형 종류와 확정일
근거 법령
- 형법 제35조, 제42조, 제62조, 제65조, 제76조 (시행 2026. 11. 13. 기준)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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