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1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처벌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처벌과 사기 방조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 감수했다면 사기 방조도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가까운 지사로 전화연락처 남기기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제안에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는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쓰는 수단 또는 정보입니다(제2조 제10호). 체크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와 그 카드·인증서에 쓰는 비밀번호가 들어갑니다. 통장 실물만 넘겼다면 함께 넘긴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금지 조항처벌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제6조 제3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4항)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며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제6조 제3항 제2호같음(제49조 제4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제6조 제3항 제3호같음(제49조 제4항 제2호)
위 행위의 알선·중개·광고,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제6조 제3항 제5호같음(제49조 제4항 제4호)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대가가 없었어도 양도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처벌됩니다. 반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는 양도·양수 자체를 금지하고 제3호는 대가가 없어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를 금지합니다.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대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잠시 빌려주는 경우처럼 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조건으로 넘긴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사기 방조도 문제가 되나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 계좌를 넘겼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종범으로 처벌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면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안 경위,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비밀번호까지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과 명의인의 나이·경험을 함께 봅니다. 정범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건이 되었을 때의 진행과 준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고 경찰이 계좌 명의인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전에 제안자와의 대화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제안자와의 대화 전체: 메신저, 문자, 통화 기록.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 입출금 내역: 대여 전후의 거래와 받은 돈이 있는지
  • 경위 시간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넘겼는지
  • 대여 후 조치: 분실신고나 지급정지 요청, 은행 문의 같은 행동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있어서 대여한 계좌 수와 기간, 대가 수수 여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던 정도, 피해 규모와 회복, 전력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피해자는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민법 제750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도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6조, 제49조 (시행 2026. 11. 13. 기준)
  • 형법 제32조, 제347조 / 민법 제75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챙겨 먼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1661-9983.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바로 통화 가까운 지사 직통번호

정경준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도 끝내 돌파하는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지역별 법률상담

서울
서울 · 강남 · 교대 · 송파
경기
부천 · 안산 · 시흥 · 김포 · 광교 · 영통 · 용인 · 화성 · 오산
인천
부평 · 청라 · 송도
충청
아산 · 청주 · 세종
경남
김해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