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계별 조치

잠정조치의 종류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2항).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제3항)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 11일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