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형사소송법 제200조)부터 변호인은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제243조의2), 기소 뒤에는 기록을 열람해 증거를 다투며,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같은 처분까지 대비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이 단계별 대응을 실제로 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단계별로 변호인이 하는 일

조사 전: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는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적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재판까지 비교 대상이 되므로, 조사 전에 동선·메시지·동석자 등 객관적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신문 전에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형사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같은 조 제2항·제5항), 합의 논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달리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기소 뒤: 기록을 보고 다툽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증인의 진술 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 진술의 변화와 메시지 기록과의 불일치를 확인합니다.

선고 때 함께 정해지는 처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이 예외는 선고 전에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66조의3 (시행 2026. 10.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2조, 제43조 (시행 2026. 10.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6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51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