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림, 연락 등의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그래서 "몇 번부터 범죄냐"는 질문에는 횟수보다 아래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

스토킹범죄가 아닐 수 있는 경우

같은 2026년 판결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협박, 모욕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방법, 양쪽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도6411). 예컨대 위층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여러 달 동안 일부러 벽과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장면

•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힌 뒤의 연락은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짧은 기간에 전화·문자·메신저를 몰아서 보내거나,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은 반복성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인을 통해 물건·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신고 단계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조, 제9조).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시행 2026. 10. 2.)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