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심의위원회는 직접 처분하지 않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이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신고부터 통보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심의위원회는 누가 맡나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이 위원이 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4호나 6~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3항).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의견진술 때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과와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이 이유라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심의 전후에 알아 둘 것

•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상담·치료를 맡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1조 (시행 2026. 6.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6조 (시행 2026. 1.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