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급한 질문은 "언제부터 전화와 압류가 멈추느냐"입니다. 답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멈추는 것

중지·금지명령은 신청과 함께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급여가 압류됐거나 압류가 예정돼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이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을 내는 행위는 막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 명령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이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목록을 작성할 때 빠뜨린 채무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면

•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 사건번호를 알립니다.
• 이미 압류된 급여는 개시결정 후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이 정리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추심한다면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96조, 제600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