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횟수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다는 사실은 이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회 이상이면 적용되는 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3회째라고 법정형이 따로 더 오르지는 않지만, 같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구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므로(제201조의2),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앞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선 사건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차량도 몰수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닌 것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있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반복된 음주운전에 쓰인 본인 소유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처분이고,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은 범죄 뒤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시행 2026. 10. 2.)
• 형법 제35조, 제48조, 제51조, 제62조, 제63조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