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유형 표: 공유물·공동사업·법인 분할·상속인·증여자는 어디까지 함께 내나

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세금 전부를 각자 낼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내면 나머지도 그만큼 의무를 면하는 관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13조). 공유물·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정해진 한도 없이 연대하지만, 법인 분할은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합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납부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각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유형

공유자·공동사업자라도 소득세는 다르게 봅니다. 공동사업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도 소유자 각자가 냅니다(같은 조 제5항). 공동사업자 연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입니다.

상속·증여에서 생기는 연대

증여자의 연대에는 예외가 많습니다.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를 비롯해 법에 열거된 이익의 증여에는 증여자 연대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 제7항). 상속세 신고와 분쟁 전반은 상속세·증여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대하면 달라지는 것

국세기본법은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합니다(제25조의2).

• 세무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누구에게나, 동시에 또는 차례로 세금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 한 사람에게 있는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민법 제415조).
• 한 사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21조).
• 한 사람이 전부 냈다면 다른 사람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됩니다(민법 제425조).

고지와 불복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일반 서류는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사람 명의로 보낼 수 있지만,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청구 순서와 기한은 조세불복 절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인지: 출자, 손익분배, 업무 관여의 실체 없이 이름만 올렸는지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부채·상속세 공제가 반영됐는지
• 증여자 연대: 수증자에게 정말 걷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적용 제외되는 증여인지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61조, 제66조, 제68조 (시행 2026. 10. 2.)
• 민법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21조, 제425조 (시행 2026. 3.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4조의2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 10. 1.)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01조 (시행 2026. 7.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대납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고지서와 지분·계약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