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호부터 9호까지와 불복 방법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이고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한 것이 이유라면 6호부터 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쪽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가 고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이 의견진술이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을 근거 자료로 뒷받침해 가야 합니다. 쌍방 폭력이라면 상대방의 가해 행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곧 집행되는 조치라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도 있어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별개입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더라도 폭행, 모욕, 강제추행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학교 단계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진술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