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배임과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회사 대표나 직원이 거래 조건을 잘못 정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 고소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손해가 났다고 해서 모두 배임은 아니고, 임무를 어겼는지와 그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1배임죄는 어떤 행위에 성립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로 하는 사무라면 업무상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법 제356조).
법원은 손해에 실제 재산이 줄어든 경우만이 아니라 손해가 생길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해서 봅니다.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단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 것은 민사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Q2횡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맡아 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은 재물이 아니라 사무를 맡은 사람의 임무 위반이 문제입니다. 두 죄는 같은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입증해야 할 요소가 다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횡령으로 볼지 배임으로 볼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돈을 맡아 둔 것인지,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Q3이득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득액을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다를 수 있고, 계약서와 회계 자료로 실제 이익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4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판단의 동기가 회사 이익이었는지, 필요한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사회 회의록, 내부 결재, 외부 자문, 당시의 시장 상황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이 자료를 먼저 모아 두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은 임무의 범위와 이득액 계산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와 결재 기록을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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